[끝나지 않은 전쟁] 美 일방지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 동맹 60년

정전협정 60주년인 2013년은 한·미 동맹 체결 60주년이기도 하다. 6·25전쟁 이후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 동맹은 미국의 일방적 지원 형태에서 동반자 단계를 거쳐 포괄적 전략동맹의 길로 들어섰다.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출범=6·25전쟁 정전 뒤인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다. 이 조약은 정전협정에 반대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로 탄생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됐다. 한·미 양국은 1954년 군사 및 경제 원조에 관한 합의 의사록을 교환했다. 방위조약 후속조치 성격인 의사록을 통해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으며 우리 정부는 7억 달러 규모의 군사·경제 원조를 받았다. 이를 주축으로 출범한 한·미 동맹은 전쟁 방지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기틀을 다지는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다.

◇냉전체제, 한·미 동맹의 위기로=1071년 미국은 닉슨 독트린에 따라 주한미군 2만명을 철수시켰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안보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핵무기 개발을 독자 추진했고, 한·미 갈등이 심화됐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의 핵개발 포기로 위기는 수습됐지만 유신 체제를 혐오했던 지미 카터 행정부와 다시 날카롭게 대립했다. 카터 정부는 공군과 정보·통신 부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력을 1980년대 초반까지 철수시키겠다고 했다가 1978년 이 계획을 중단했다. 같은 해 한미연합사령부가 출범했다. 이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출범으로 양국 동맹관계는 안정됐다. 1994년 ‘한국방위의 한국화’라는 분위기 속에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평시 작전통제권을 넘겨받았다.

◇군사동맹에서 전략동맹으로 발전=한국의 발전과 미국 대외정책 변화 등으로 2000년대 들어 한·미 동맹 재조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2002년 미군 궤도차량 여중생 압사사건과 이어진 대규모 추모 촛불시위, 반미감정,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대등한 동맹’ 강조로 당시 한·미 동맹은 ‘이혼을 앞둔 부부’에 비교될 정도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양국은 주한미군 기지 통폐합,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주요 현안을 합의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한·미 동맹은 다시 한층 공고화됐다. 양국은 ‘동맹 미래비전’을 2009년 체결하며 21세기 전략동맹 관계로 진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올해 발효로 ‘최상의 한 미 관계’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원활한 전환이 남은 과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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