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경찰인력 늘려야 한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논란이 된 공약이 적지 않다. 그중 하나가 사회 치안질서유지를 위한 치안 인프라 확충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경찰인력 증원, 경찰 보수·수당 현실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공약했다. 공약 중 서민생활 안정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가장 밀접한 분야는 경찰 인력증원 문제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입법·사법부 공무원 수는 98만8755명이다. 행정부 국가공무원 수는 61만5436명 가운데 경찰공무원은 10만4000여명이다.

일부에서는 공무원 수는 한번 늘리면 줄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 수를 늘리기 전에 사회변동에 관한 장기적이고도 세심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경찰인력 증원도 경찰관 1인당 담당주민 수가 501명이나 전·의경 인력 2만5000명을 더하면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393명에 이른다. 그러나 튼튼한 치안 인프라 확충은 주민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호받으며 가족의 행복과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첩경인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

김영기(서울 종암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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