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간 경쟁제품 202개 선정… 대기업 납품 3년 제한

2015년부터 대기업은 공공기관에 개인용 컴퓨터(PC)를 납품할 수 없게 된다. 또 대기업의 공공기관에 대한 LED 조명 납품도 내년부터 전면 제한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202개의 지정 내역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 제품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공공시장 납품이 3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495개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은 해당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품목은 PC를 비롯해 경비 또는 출입통제시스템, 재활용 토너카트리지, 산업용 컴퓨터, 스웨터, 면류, 상업용 오븐, 외벽패널, 도로수송 서비스 등 19개다. 기존 193개 지정제품 가운데 학생복, 프라이팬 등 9개 제품이 제외됐고, 2개로 분류돼온 철근콘크리트관 제품이 하나로 통합됐다.

대·중소기업 간 대립으로 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보류됐던 PC는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납품 비중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3년 뒤인 2015년에는 전량 중소기업이 납품하도록 했다. 기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LED 조명은 공공기관에 50%까지 납품이 가능했던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내년부터 전면 제한키로 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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