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강제성 인정 ‘고노담화’ 수정 시사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노 담화 수정에 돌입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 “학자와 지식인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그런 검토를 거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모두 수정하겠다고 강조했었다. 또 종군위안부 문제는 새로운 기관의 연구를 활용해 적확한 반론과 반증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노 담화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제성을 인정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점을 사죄한 것으로 그동안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인식돼 왔다. 다만 스가 장관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여러 국가와 국민에게 고통을 준 것을 사죄한다는 내용의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서는 “역대 내각의 생각을 이어가겠다”고 해 수정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동맹국이 타국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직접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검토 작업에도 돌입했다.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치도 추진한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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