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경제민주화 시동] ‘서민 보듬기 민생정치’ 1순위 예고… 朴 행보로 본 국정 우선 순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난 일주일 행보를 보면 곧 출범할 인수위원회와 차기 정부의 ‘항로’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박 당선인이 행보에서 강조한 ‘민생정치’ ‘주변 4강 외교와 튼튼한 안보’ ‘경제민주화 및 일자리’ 정책이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민 보듬기 민생 정치=박 당선인 비서실은 대외 일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장에서 발표할 메시지를 준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당선인의 행보와 발언이 곧 인수위의 활동방향과 차기 정부의 국정기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당선인은 24∼25일 이틀 연속 사회복지 시설 방문과 저소득층 도시락 배달을 통해 민생을 살폈다. 박 당선인은 서울 난향동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찾아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게 최고 목표”라며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살맛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재개발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정책 전환 가능성도 시사했다. 25일에도 서울 창신동 쪽방촌 노인들을 만나 복지제도의 정비, 뉴타운 문제 해결 등을 강조했다.

‘현장 정치’를 통해 민생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선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생을 보듬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자 선거운동 기간에 제시한 약속을 실천해가는 과정”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어려운 민생을 보듬고 해결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경제 민주화, 일자리 창출=박 당선인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찾아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대기업에 대해선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이들 통해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거 기간 중에 약속한 ‘중산층 70% 복원’을 달성하기 위해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연구·개발) 지원예산 확대, 중소기업 인력 공동관리체제 구축,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 소상공인의 사업인프라 구축,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공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튼튼한 안보’와 4강 외교=박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후 20일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와 선대위 해단식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개국 대사를 접견했다. 다음날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며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최근 북한 로켓 발사 등으로 동북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모두 ‘권력교체기’라는 점을 감안해 상호 신뢰와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북한 로켓 문제, 동북아 역내 갈등, 세계 경제 위기 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튼튼한 안보’를 강조했었다. 인수위와 차기 정부에서는 북한 변수를 관리하면서 중국의 부상과 일본 우경화에 대비하는 것이 주요 외교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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