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의 대한민국] 정권 말 내놓은 전략 실현 가능성 있을까

정부가 26일 내놓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돼 인수위 구성을 앞둔 정권 말기에 무리하게 30년 이상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한 세대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5년 단임제 등으로 단기적 대응에 치중하면서 중장기 비전이나 대응책을 제시하는 데 다소 소홀했다”는 자기비판까지 곁들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장기전략국을 신설하고, 4월 민관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중장기 전략 마련에 공을 들였다.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차례 중간보고 내용을 공표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성장·재정 등에서 높아진 예측력을 적극 활용해 데이터 불충분 등으로 과거에는 어려웠던 미래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애써 만든 장기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느냐다. 일각에선 정권 교체 뒤 이전 정권의 정책이 유명무실해졌던 경우가 많았던 전례에 비춰 차기 정부가 이번 중장기 전략을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현 정부의 ‘경제 DNA’가 비슷하기 때문에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채택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박 당선인이 비정규직 해법으로 내건 제3자 차별시정신청, 대표신청 시정제도 도입, 공공부문 중심의 비정규직·간접고용 단계 축소 등은 고스란히 이번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내세운 상생 경제도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동반자관계 구축 과제와 맥락이 같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제도 개편 등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라 조율이 필요하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수준을 바꿔 빈곤층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당선인은 기초연금으로 바꿔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두 배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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