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총리 취임, 새 내각 정책은?… 경제살리기 역점·과거사 부정 우려

보수 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26일 특별국회에서 선거에 따른 지명절차를 거쳐 제96대 일본 총리에 취임한다.

주변국의 우려 속에 출범하는 아베 정권은 취약한 정당지지율(20%)을 의식해 주변국과의 갈등은 당분간 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민들이 정권교체 효과를 짧은 기간에 실감할 수 있도록 경기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재는 우선 재무·금융상 겸 부총리에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총리를 내정했다. 총리 재직 당시인 2009년 경기부양책을 사용했던 아소 전 총리를 재무·금융상에 앉혀 시장에 확실한 사인을 준 것이다.

아베는 또 본인이 직접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에게 인플레이션 목표를 기존 1%에서 2%로 상향 조정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아예 일본은행법을 고쳐 물가 목표를 놓고 일본은행과 정부가 협정을 체결해 언제든지 돈을 찍어낼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까지 내놓았다. 명목상 3%의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10조엔(약 12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다. 시장에 돈을 풀어 소비를 진작시키고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환율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측근인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전 관방부장관을 문부과학상에 지명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자민당 교육공약을 주도적으로 만든 인물이다. 자민당은 현 교과서에 실린 일본의 침략사 반성 부분을 ‘자학(自虐)사관’이라며 편향교육 중단을 약속했다.

그가 아베 신임을 얻어 교육개혁을 주도하는 만큼 자학사관 교육 중단과 함께 인접 국가를 배려해 근현대사를 다룬다는 근린제국조항 역시 수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한반도 ‘침략’이 ‘진출’이 되고 ‘출병’은 ‘파견’으로 표현이 바뀌게 된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외무상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국회대책위원장을 내정한 것은 대미 외교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7선 의원인 기시다 전 국회대책위원장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7년 아베 내각에서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을 지냈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후텐마 기지 이전을 둘러싼 논란 해결을 위해 기용됐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최우선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 외교협회 실라 스미스 선임 연구원은 최근 교도통신에 보낸 기고문에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해소가 아베 정권의 최우선 과제”라며 “미국은 이를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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