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백악관 ‘재정절벽’ 협상 난항… 연내 타결 물건너가나

재정절벽(fiscal cliff)을 피하기 위한 미국 공화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협상이 시한인 연말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지출 삭감과 증세 규모 등 주요 이견에 대한 일괄타결(그랜드바겐)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세제 혜택 등을 임시로 연장해 파국을 잠정적으로 피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조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 의회와 백악관 등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된 23일부터 재정절벽 협상이 전면 중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고, 상·하원도 성탄절까지 휴회한다. 재정절벽 협상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자동적인 세율 인상을 막으려 연소득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자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시 감세안을 연장하려 시도했으나 공화당 내 반발에 부닥치면서 동력을 잃은 상태다.

백악관은 26일부터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법안 처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연내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31일 이전에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미국은 내년부터 자동으로 대규모의 재정이 감축되고 세금이 늘어나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재정절벽 타개책에 대한 일괄타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규모 합의안 등에 대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전체 국민의 98%에 해당하는 중산층 서민들에게 부시 대통령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한 감세 혜택을 두 달 정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부시 감세 혜택은 12월 31일이 만기다.

이와 함께 국방비 550억 달러와 일반 예산 550억 달러 등 1100억 달러의 정부예산 삭감을 일단 연기하는 방안도 병행 처리하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을 선택하려면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하지 않는 동시에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부결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어야 연말 안에 승인이 가능해진다.

임시 감세 혜택 연장안이 승인되면 새해 벽두에 개막하는 113차 새 의회에서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하면 된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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