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초 차기 헌재소장 인선… 朴당선인 첫 법조인사 될 듯

내년 1월 21일자로 퇴임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임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되는 첫 법조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다음달 초에는 후임 헌재소장 지명이 이뤄져야 한다.

헌재 관계자는 24일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이 헌재 소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당선인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박 당선인의 뜻을 물어 후임자를 인선할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조만간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강국 헌재소장의 후임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상 헌재소장의 정년은 70세이다. 때문에 6년 임기를 채울 수 있는 64세 이하의 인물이 집중 거론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러 후보군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동안 헌재소장은 대법관 출신이 임명돼 왔기 때문에 박일환 전 대법관과 김영란 전 대법관이 물망에 오른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존치 입장을 갖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여성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헌재 내부에서는 헌법재판관 출신 소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수 성향의 이동흡 전 재판관, 중도 성향의 민형기 전 재판관, 여야 합의로 임명됐던 목영준 재판관이 후보군에 올랐다는 평이다. 지난 1월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서울대 정종섭 로스쿨 교수의 가능성을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다.

법무부 장관과 공석인 검찰총장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 장관으로는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 중앙대 법대 교수인 이상돈 정치쇄신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비법조인 출신의 깜짝 발탁 인사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검찰총장은 그동안 대검차장, 5개 지역 고검장, 법무연수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9개 자리에서 발탁되는 게 관행이었다. 때문에 14기 중 김진태 대검차장, 김학의 대전고검장, 채동욱 서울고검장,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등이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된다. 15기 중에는 소병철 대전고검장과 길태기 법무부 차관이 물망에 오른다.

검찰 내부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검찰 조직을 쇄신할 인사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수도권 한 차장검사는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능력을 갖추고, 내부 신망을 받아 최근 일련의 사태로 사분오열된 검찰 조직을 추스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 후임 총장을 인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제3의 인물’이 총장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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