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직인수위원 검증은 필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진용을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결단이 조만간 가시화될 예정이다. 인수위원장에는 누가 기용될 것이며, 인수위 부위원장과 인수위원은 누구에게 맡길지 등 모두가 관심사다. 박 당선인의 첫 번째 인사(人事)인데다, 인수위 인선 내용을 통해 향후 박 당선인의 국정 운영방향을 대략적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 인선은 철통보안 속에 진행 중이어서 아직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통합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이견이 없는 만큼 인수위 인선 때부터 탕평 인사 약속이 어느 정도 지켜질 듯하다.

대탕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검증이다. 인수위 주요 보직에 임명될 사람들에 대해 도덕적 하자가 없는지를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핵심에서 일했던 인사들 상당수는 막상 일할 사람들을 찾으려 하니 도덕성과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면서 능력까지 갖춘 이들을 찾기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일들이 요즘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지적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사실이다. 해방 이후 60여년을 거치면서 적지 않은 인재들이 고위 공직에 발탁된 만큼 참신한 인물을 뽑아내기도 여의치 않다. 박 당선인 역시 청렴성과 전문성, 참신성을 두루 갖춘 인재를 고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수위 구성 때부터 도덕성을 중시해야 한다. 부자(富者)라는 것 자체가 흠은 아니지만, 부의 축적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거나 정의롭지 못한 수단을 동원했다면 중용을 재고해야 마땅하다. 병역이나 납세 등 국민의 의무를 교묘한 방법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이 수도 없이 드러나 서민들의 박탈감은 큰 상태다. 인수위에서 일할 사람들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또 다시 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도덕성 논란으로 조각(組閣) 때 3명의 장관이 낙마해 집권 초기부터 홍역을 치른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자체적으로 검증할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경찰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검증 자료들을 활용하기 위해 현 정부에 협력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 당선인과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면서 당선인 의중을 꿰뚫고 있는 측근들 일부를 참여시키는 것은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책임정치 구현과도 상통한다. 하지만 측근들의 지나친 기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은 인사로 비쳐져 ‘끼리끼리 해먹는다’는 인상을 주면서 민심 이반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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