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민생정부 구상] 朴정부 ‘5대 권력기관장’ 일괄 교체 검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23일 새 정부 출범 직후 5대 권력기관장을 일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대 권력기관장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반 가장 잘못한 일이 주요 권력기관장을 교체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법에서 임기를 보장하는 직책을 어떻게 할지가 (박 당선인의) 상당한 고민거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대 정권 말 권력기관장들은 정권이 인수인계되면서 관례적으로 교체됐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의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이 유임됐다.

박 당선인 주변에선 당시 권력기관장들이 이 대통령은 물론 측근의 눈치를 보느라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해진 임기가 없는 국정원장과 국세청장은 내년 2월 말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교체가 확실시된다. 2009년 2월 취임한 원세훈 국정원장은 4년 가까이 재임했고 대표적인 ‘MB맨’으로 분류된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010년 8월 취임해 재임 기간이 2년을 넘었다.

공석인 검찰총장도 후임 임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란(檢亂)이라고 불렸던 내분 사태로 한상대 총장이 퇴진했고 김진태 대검차장이 지난 6일부터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임기가 남은 기관장 인선은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양건 감사원장은 내년 초 새 정부가 들어서도 임기 4년 중 절반을 남겨놓게 된다. 임기 2년의 김기용 경찰청장은 지난 5월 취임했다. 박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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