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준비 안 된 세종시, 정부는 지금까지 뭐 했나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그제 세종시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진행된 중앙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전을 마친 곳을 포함해 연말까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공무원 5278명이 세종시로 옮긴다. 2014년이면 9개 중앙부처, 36개 기관의 공무원 1만452명이 세종시에서 일하게 된다.

그러나 당장 세종시로 옮긴 공무원들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조차 갖춰지지 않은 탓이다. 주변에 식당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구내식당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진입로가 좁아 벌써부터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가 시작됐다. 정부세종청사와 KTX 오송역을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첫날부터 고장으로 몸살을 앓았다. 공무원들이 귀가를 위해 업무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어쩔 수 없이 퇴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행정부처 이전 계획은 처음부터 행정비효율, 국회와 관계설정의 어려움, 생활기반시설 부족 등의 난관이 예상됐다. 그런데도 일단 옮기고 나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 속에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무실에서 국가의 주요정책이 입안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2007년에 세종시 건설이 시작됐고, 2008년에 주요부처 이전계획이 확정됐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기에 기본적인 식사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는 정부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은 측면도 있을 것이다.

오늘 선거가 끝나면 새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게 된다.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의 부활이 예상되는 등 주요부처 통폐합도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를 준비할 공무원들은 일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무엇보다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동시에 예정된 중앙부처 이전을 부처개편이 확정된 이후로 잠시 늦추는 방안을 포함해 행정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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