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8] 野 “대체복무제 도입”… 文, 인권정책 10대과제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10일 대체복무제 도입과 북한의 인권 개선조치 촉구를 골자로 한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문 후보는 ‘분·초를 쪼개 쓰는’ 선거운동 기간임에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오늘은 역사적인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날”이라며 “(그러나) 아직 인권은 못다 이룬 숙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문 후보는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부터 짚었다. 그는 “촛불집회는 탄압받았고, 언론의 자유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보듯 인간은 돈과 폭력 앞에 굴복을 강요당했다”면서 “민주주의는 사라졌으며 한국의 인권은 다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 파탄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의 인권 정책 가운데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분야는 대체복무제 도입이다. 문 후보는 아홉째 항목에서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준수를 약속하며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대체복무자와 군복무를 하는 사람 사이의 형평성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대체복무제는 국제적 인권규범이 요구하는 내용이며 분단국가인 대만과 통일 전 독일도 채택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복무의 내용을 군 복무 이상으로 강도 높게 할 예정이며, 기간도 (군 복무의) 1.5배로 한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일은 없다”고 답했다.

북한 인권 문제도 언급했다. 문 후보는 “북한의 인권실태가 국제적 규범에 못 미친다면 그 부분은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국제적 망신 주기나 정치적 압박용으로 하는 것은 반대”라고 했다. 그는 “북한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생존권”이라며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확대, 선거권·피선거권의 확대와 투표시간 연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인권교육법 제정, 군 인권 옴부즈맨 도입,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확대,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회복 등을 약속했다. 안경환 새로운정치위원장은 “1948년은 국제연합(UN) 인권선언과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해”라며 “후보가 직접 인권 10대 공약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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