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난민시대] 빈곤문제 전문가 손병돈 교수 “기초연금 탄탄한 캐나다 노인 빈곤율, 평균의 절반”

빈곤문제 전문가인 평택대 손병돈(45·사진) 교수는 9일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이해하려면 자살률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7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0배가 넘는다.

-자살률과 노인빈곤의 연관성은.

“가난하다고 다 자살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자살률과 빈곤율의 인과에 대해 유추는 해볼 수 있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중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5∼6배나 높다. 한국 사회가 경쟁적이라고 하지만 경쟁이라는 게 노인층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나. 한국의 노인들만 특별히 더 외롭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결국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는 먹고살기 어렵다는 것 아니겠나. 세 끼 밥 먹기 어렵고, 말벗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왜 살아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

-한국의 노인들만 유독 빈곤한가.

“노인들은 일도 안 하고 연금도 없다. 뭘 먹고사나. 결국 가족들이 부양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줄고 있지 않나. 어느 나라나 노인층은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집단이다. 캐나다 같은 나라는 예외적인 경우다. 기초연금제도 덕에 전체 빈곤율(12%)보다 노인 빈곤율(5.9%)이 절반 이하로 낮다. 복잡한 얘기가 아니다. 일하지 않는 노인의 빈곤은 연금과 사회복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돼 2008년에야 20년 가입자를 배출했다. 기초노령연금은 액수가 작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부양의무제 때문에 노인층의 상당수를 보호하지 못한다. 그런 제도의 구멍들 속에 우리나라 노인들이 빠져있는 것이다.”

-상당수 노인들이 부양하지 않는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등록돼 있어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에 못 미친다. 반면 빈곤율은 14.6%, 기준을 낮게 잡아도 8% 정도이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부양의무제이고 탈락한 이들의 다수는 노인들이다. 그들을 구제하는 데 5조원이 든다고 한다. 당장 재정부담이 크면 노인,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 부양의무제를 폐지할 수 있을 거다. 혹은 생계·의료·주거급여를 패키지로 주는 대신 한두 가지 급여만 주는 부분급여 형태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 그래도 돈은 더 든다. 결국은 노인빈곤을 해결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의 문제 아니겠나.”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하면 상황은 개선되는 건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중 500만명 안팎이 납부 예외자이다. 빈곤해서 연금을 적립하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 가난한 노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일할 수 있을 때 국가가 보조를 해서 노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게 장기적으로 국가의 부담을 더는 길이다.”

이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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