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절반 엄벌… 처벌수위 높아졌다

올해 1학기 전국 초·중·고에서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전무한 ‘학교폭력 클린학교’는 총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학생 절반가량에게는 특별교육과 출석정지, 전학 등 비교적 엄중한 조치가 내려지는 등 학교폭력 대응이 강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 올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학교폭력 예방 대책,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운영 결과 등 학교폭력 관련 5개 항목을 공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올 1학기 동안 학폭위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선도·교육 조치는 총 3만7083건으로 그 가운데 ‘외부기관 연계 선도’나 ‘교육환경 변화 조치’ 등 비교적 엄중한 조치가 전체의 47.9%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사회봉사 11.5%,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20.2%, 출석정지 10.7%, 전학 5.2%, 퇴학 0.3% 등이다.

징계 정도가 가벼운 ‘교내 선도 조치’는 40.3%(서면사과 20.1%, 학내봉사 20.2%)로 집계됐다. 부가유형 조치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는 10.2%, 학급교체는 1.5%였다. 교내 선도와 부가유형 조치는 졸업 후 삭제되지만 외부기관 연계 선도와 교육환경 변화 조치는 졸업 후 5년 동안 학생부에 기록이 남는다.

전체 학생의 90% 이상이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는 2675곳이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참여율이 90% 이상인 곳이 각각 1176곳과 812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생 중 90% 이상이 조사에 참여한 이들 학교 중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한 건도 나오지 않은 ‘학교폭력 클린 학교’는 모두 5곳이었다. 대구 동덕초교(조사 참여율 98.4%)와 제주 구엄초교(90.8%) 등 초등학교가 2곳이었고 대구일과학고(97.4%)와 충북 보은군 보은여고(95.7%), 경북 영양군 영양여고(97.3%) 등 고등학교가 3곳이었다. 중학교 중에서는 경남 남해군 창선중(95.7%)이 피해 답변이 1건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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