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유엔 옵서버 국가 지위 획득 의미와 전망… 이·팔 평화협상 ‘국가 VS 국가’ 새 국면으로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간접 승인하면서 65년간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제2막이 열렸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가능성도 열리게 됨에 따라 양국 분쟁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스라엘은 정착촌 추가건설 계획으로 맞서고 있고 캐나다가 유엔 결정에 반발해 자국 유엔주재 외교관들을 소환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벌써부터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다. 이스라엘을 두둔해온 미국도 중동지역 외교에서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유엔 총회의 29일 결의에 따라 옵서버 단체(entity)에서 옵서버 국가(state)로 승격된 팔레스타인은 표결권이 없지만 유엔 산하 각종 기구 가입과 회의 참석이 가능하다. 유엔 결의안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2개의 독립 주권 국가로 인정해 중동 평화를 앞당기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강력 반발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진정한 평화는 당사자 사이의 협상에 의해 이뤄진다”며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은 뉴욕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 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유감스럽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평화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된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번 결의로 양국 평화 협상이 재개될지도 주목된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2009년 2개 국가 체제를 기반으로 한 평화 협상을 진행했다. 2010년 팔레스타인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부분적으로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이스라엘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무산됐다. 팔레스타인에 옵서버 국가 지위가 부여되자 프랑스 등 각국 정부는 양국에 평화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유엔 결의안에 대한 대응책으로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에 3000채 규모의 정착촌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30일 AFP통신이 전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을 ICC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팔레스타인은 ICC의 설치 근거인 로마조약 조인국이 아니어서 제소할 수 없었다. 미국의 입김이 센 ICC가 팔레스타인의 제소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향후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금을 끊는 카드로 ICC 제소를 막아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이 유엔 산하기관인 유네스코 정회원국 지위를 얻었을 때도 유네스코 예산 22%를 차지하는 자국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압박했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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