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 후보 주요공약 비교] (1) 경제민주화와 성장정책

파이 공정하게 나누기엔 공감… 재벌 개혁엔 극과 극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구체적 성장률을 제시하기보다는 파이를 공정하게 나누는 경제민주화에 경제 관련 공약의 방점을 찍고 있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747 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처럼 성장 수치나 목표 제시는 사라졌으며 대신 재벌개혁과 공정거래 정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두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밑바탕에는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그릇이 넘쳐흘러 국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른바 ‘트리클다운(Trickle Down·낙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지난 5년간 재벌만 배가 부르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데 두 후보가 인식을 같이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박·문 후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재벌 관련 공약에서는 간극이 크다. 박 후보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보다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문 후보는 재벌개혁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 우선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 문제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한 기업이 순자산의 일정 비율을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출총제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제도다. 박 후보는 2009년 폐지된 출총제를 다시 살린다 해도 규제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대기업 투자동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이에 부정적 입장이다. 반면 문 후보는 재벌개혁의 상징인 출총제를 반드시 부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재벌의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서도 ‘신규’만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 후보는 신규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3년 내에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같은 두 후보의 재벌 관련 공약에는 비판 목소리가 존재한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재벌개혁에 대해 당초 입장보다 훨씬 후퇴했다는 점에서, 문 후보는 지나친 ‘재벌 때리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산분리 강화에서는 두 후보 모두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박 후보는 여기에 더해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한도를 현행 15%에서 최종 5%까지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과 관련한 두 후보의 공약은 기존 틀을 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창조경제’ 방안을 발표했으며 문 후보는 70만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과 내수를 확대하는 경제성장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계 일각에서는 “전 지구적 경제 불황으로 최악의 저성장이 예상됨에도 두 후보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혹평도 제기된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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