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놓고 지자체-정부 갈등 계속

내년 만 3∼5세 어린이의 누리과정 확대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와 중앙정부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칫 내년에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비용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누리과정에 지방교육재정을 쓰도록 결정해 타 교육 사업 예산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 수가 많고 재정난이 심한 서울과 경기도 등은 올해 연말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미 충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자체에 지급한 만큼 추가적인 국비지원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5일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면 누리과정 혜택을 규정한 유아교육법 등을 위반하게 되고 지원을 못 받는 국민의 반발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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