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극우공약’ 파문… 韓·中에 영토 분쟁·역사 전쟁 선포

일본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가 극우적인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공약을 21일 발표했다. 일본 내에서도 거센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 달 16일 치러질 선거에서 집권이 확실시되는 자민당의 총선 공약은 오랜 경제 침체와 정치 혼란으로 상처받은 일본인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일관했다. 자민당 홈페이지에는 아베의 대형 사진과 함께 “일본을 되찾는 싸움이 시작됐다” “일본 외교를 가지고 노는가”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등장했다.

◇역사 전쟁 예고=외교·안보 정책은 사실상 한국과 중국을 향해 영토 분쟁과 역사 전쟁을 선포하는 내용이다. 자민당의 외교정책 기조는 ‘미·일 동맹을 강화해 국익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외교’다. 한마디로 미국의 힘을 빌려 한국과 중국에 윽박지르겠다는 것이다.

개헌을 통해 자위대를 국방군 수준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집단적 자위권의 일부를 행사하겠다던 지난 9월의 입장보다 더 강경해졌다”고 지적했다.

국가안전보장 기본법, 영해경비 강화법, 국제평화 협력법을 제정하고 총리실 직속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센카구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상황을 총리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센카쿠에는 공무원을 상주시키고 주변 어업 환경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2월 22일에 국가 차원의 행사를 개최하고, 위안부 문제에서는 반론과 반증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토 문제에 대해 역사·학술적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자학사관 편향 교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축소·미화하려는 의도다. 결국 영토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서 자민당은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 이를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일본은행 역할 논란=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일은)을 정부의 영향권 아래 두겠다는 방침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아베 총재는 일은법을 고쳐 정부와 일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대규모 금융완화를 실시해 물가상승률을 연 2%로 하겠다고 말했다.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중앙은행을 사실상 정부가 움직여서라도 돈을 마구 풀어 명목상 경제성장률을 3%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은 총재는 “선진국에선 찾을 수 없는 정책”이라며 “악영향이 크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일은이 건설 국채를 직접 사들이게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국제통화기금이 개발도상국에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적시한 최악의 정책”이라고 단호히 부정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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