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새정치 공동선언 내용 뭔가…“국민연대 방식은 공동 선거운동”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18일 발표한 ‘새 정치 공동선언’은 그동안 양측이 주장해온 정치개혁안을 집대성한 완결판이다.

우선 양측은 핵심 쟁점이었던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 합의했다. 공동선언은 “계층과 부문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 후보 측은 국회의원 정수 조정 없이 비례대표 비율 확대를, 안 후보 측은 국회의원 수 감축을 요구했다. 양측은 ‘조정한다’는 선에서 합의하면서 향후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손댈 가능성을 열어뒀다.

양측은 “비대한 중앙당 권한과 기구를 축소하고 당의 분권화, 정책정당화를 추진하며 국회가 생산적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강제적 당론 지양,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정책연구소 독립 기구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등 정당 혁신안이 포함됐다.

양측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한을 넘어서는 자의적인 권한 남용의 관행을 끊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과 해임건의권 보장, 각 부처의 인사 자율권 존중, 공직자의 유관기업 취업제한 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양측 모두 공약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도 들어갔다.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지난 6일 첫 단독회동에서 합의한 ‘국민연대’의 방향도 설정됐다. 두 후보는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루어 양측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의 힘을 결집해내고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국민연대’에 대해 “단일화 정신을 실천하고 지지자를 통합하기 위한 공동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며 “구체적인 형태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선언은 “대선 승리 이후에도 신뢰의 원칙 하에 연대의 책임을 다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해 변함없이 협력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이후 연대를 강조함으로써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재창당 또는 신당 창당 등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다.

반(反) 새누리당 노선도 명시했다. 모두에서 “낡은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된다”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집권 5년 동안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만 있다”고 적시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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