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운용 빨간불, 재정위기단체 지정 위기

인천시의 향후 5년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정부의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 부채비율(40%)을 초과한 46.8%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시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18일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지방채 관리계획 보고안에 따르면 2014년 시의 채무비율은 올해 말 채무비율(36.5%)보다 10%포인트 높은 46.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현상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 국내외의 여러 악재로 인한 세수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산 규모는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을 위해 지방채 발행은 계속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시의 2014년 채무규모는 올해 2조8580억원보다 21%(5850억원)가 늘어난 3조443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비율은 내년과 2015년 각각 44.8%, 2016년에도 4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의 준비를 위한 지방채 발행은 채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과 재정위기지정단체 기준인 예상대비 채무비율 40%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줄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인천=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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