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이해 안 되는 검찰 이중수사

특임검사가 경찰이 수사하던 부장검사 비리에 대해 이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왜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검사비리를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인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도 다시 수사하고, 죄명을 결정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까지 독점한 검찰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정당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유능한 의사도 자신의 암을 수술할 수는 없다. 스스로 진단하고 마취하고 메스를 들 수는 없다. 지금 검찰 행동은 그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중수부 폐지를 무산시키고, 경찰 수사권을 축소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을 좌절시키는 검찰의 의도가 순수하다고 인정하는 국민은 없다고 생각한다.

부장검사 비리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원하고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검찰은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할 마지막 기회를 가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검찰이 하는 이중수사의 방식, 목적, 경찰에 대한 우월의식 같은 모습은 검찰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한계를 완전히 벗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동규(부산시 대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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