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솟구치는 부실채권·연체율 바라만 볼 건가

국내 은행권을 비롯해 저축은행, 서민금융에 이르기까지 부실채권이 늘고 연체율이 솟구치고 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탓에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아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매출도 줄어드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고착화되면서 가계 및 기업부채가 누적되는 과정에서 악성부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현재 은행권의 고정이하 여신(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대출), 즉 부실채권 규모는 21조9000억원이다. 금감원이 13일 발표한 97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의 은행여신 8700억원을 합하면 부실채권 비율(총여신 중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1.62%나 된다.

이는 금감원이 제시한 부실채권 비율 연말 목표치 1.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연말까지 매각 또는 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은행권 부실채권이 4조5000억원인 셈이다. 이미 몇몇 은행들은 부실채권 매각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최근 들어 매물이 늘고 가격이 떨어져 매각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그만큼 은행권은 건전성 확보에 애로가 크다.

저축은행의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하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3분기 실적을 공개하는 저축은행 19곳 중 15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19곳 전체의 당기순손실은 2998억원이나 된다.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19곳 중 16곳에서 3개월 전보다 하락했다. 5곳은 이미 마이너스를 이어갔으며 2곳은 감독 기준인 5%를 밑돌았다.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일부에 대해 대주주에게 증자를 요구하는 등 적기시정 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경영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면 연내 추가로 문을 닫는 저축은행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시장의 불안이 커진 만큼 감독 당국의 책임 있는 수습책이 요청된다.

서민금융상품도 3분기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미소금융 연체율은 5.2%, 햇살론 9.6%, 새희망홀씨 2.6%, 바꿔드림론 8.5%로 전분기보다 각각 0.8·1.2·0.2·1.4% 포인트 올랐다. 서민금융상품임을 감안하면 연체율 수준은 아직 위험수위는 아닌 듯 보이지만 대출 관련 컨설팅 및 대출 후 상담 등의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더 이상의 연체율 상승은 막아야 할 것이다.

경기 하락기에 대출상품 부실화는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를 손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다. 정책 당국은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책을 모색하는 한편 통화 당국도 현행 2.75%인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더 내려야 한다. 은행들도 대출 당사자인 가계·기업과 적극적인 소통을 꾀해 건전성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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