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전중인 시리아에 미사일 팔겠다는 北

북한에서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 부품이 지난 5월 중간 기착지인 부산항에서 한국 당국에 적발돼 압수됐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시리아행 중국 화물선에서 발견된 흑연 실린더 445개 등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적발된 첫 무기밀수출이란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북한은 지난 4월에도 느닷없이 로켓을 발사해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규탄과 함께 추가 제재를 담은 의장 성명 채택을 유발했다. 이번에도 북한의 소행임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미사일 부품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에 따라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 탄도미사일 부품이 중국 항구를 이용했다는 점과 중국 선박에 실려 있었다는 점에서 중국도 곤란한 입장에 놓여있다.

주목할 대목은 중국의 직·간접 관련 여부다. 중국은 지난 4월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북한에 수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중국은 북한이 목재 운반용 받침대로 사용한다며 발사대를 사갔다는 해명을 했지만 국제사회의 눈초리는 우호적이지 않았다. 이번에도 중국이 깊숙이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말이다.

압수된 미사일 부품이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되면 북한은 다시 한번 국제 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이 부족한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도 미사일 수출을 지속할 것으로 추측됐다. 현재까지의 전문가 1차 조사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부품인 흑연 실린더는 북한에서 수출용으로 제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무기 수출로 연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시리아, 이란, 미얀마 등이 수출대상국가로 지목돼 왔으며 감시가 강화될수록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이번에도 소형 선박으로 밀수품을 중국 항구로 보낸 뒤 대형 선박으로 옮겨 실었다. 중국이 일일이 화물을 점검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했다.

이번 사건은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2기 오바마 정부의 정책에도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여전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며 내전국가에 대량살상무기를 몰래 팔고 있다는 점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북한도 이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불법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국제사회의 외톨이로 남아 있기를 자초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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