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포커스] 文 “靑 수사연장 거부 법치주의 후퇴”… 야권, 내곡동 특검 대선 쟁점화 움직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통합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직접 나서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광범 특검은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공방은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

야권 후보 진영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지수가 높게 나오는 점을 감안해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권심판론을 본격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치혁신과 정권교체라는 야권 후보 단일화의 명분과도 맞아떨어진다. 여당 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겐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문 후보는 이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또 한번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성명을 발표해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가 자신의 의혹에 대해 스스로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망한 일”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이 끝까지 진실을 가려 달라고 요구하는 게 상식이자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박 후보 측마저 여기에 동조한 것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신들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와 남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중 잣대는 권력의 사사로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부와 박 후보는 권력의 정당성이 도덕성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공보단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며 수사 연장 거부를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지난달 31일 내곡동 사저 특검과 관련해 “(국민이) 특검을 지켜보면서 화가 많이 날 것 같다. 저도 특검 결과를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한 터여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특검 수사 결과 이 대통령의 가족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사법처리될 경우 민심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단 야권이 특검을 대선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MB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권의 정권심판론이 먹힐 경우 정권교체 기대감을 높여 후보 단일화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김재중 백민정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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