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람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학교 CCTV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학교 안에 설치된 CCTV 대부분이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서울 등 4개 시·도에 있는 1707개 학교의 CCTV 1만7471대를 점검한 결과 무려 96.8%가 사람 얼굴이나 차량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는 저화질 제품으로 밝혀진 것이다. 지금까지 무용지물 CCTV에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맡기고 있었으니 부끄러울 뿐이다.

2010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세 여자 어린이가 납치된 ‘김수철 사건’ 이후 전국 학교에 설치된 CCTV는 크게 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해 6월 ‘365일, 24시간 학교안전망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CCTV 설치비가 포함된 3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지역교육청은 모두 190여억원의 자체예산을 동원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기준 전국 학교에 설치된 CCTV는 10만대가 넘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이들 CCTV가 학생안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교육당국은 최소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교문에라도 하루빨리 이를 고화질 CCTV로 교체해야 한다. 교과부는 저화질 CCTV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2015년까지 40만 화소 이하 CCTV를 쓰는 학교에 고화질 제품을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지난 5일 발표했다. 하지만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 서둘러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CCTV 운영방식에 있다. 이번 감사에서 조사대상의 18.6%인 319개 학교에서 CCTV가 엉뚱한 곳에 설치됐거나 장애물에 가려 화면이 보이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다. 12%인 209개 학교는 감시 모니터가 숙직실에만 설치돼 낮에는 사고가 일어나도 교사들이 즉각 대처할 수 없었다. 심지어 3개월째 촬영이 안 되거나, 녹화된 화면을 재생하는 방법을 담당자가 모르는 학교도 있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학교장은 학교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 아닌가. 큰돈을 들여 좋은 CCTV를 설치하더라도 교육당국과 교사 등이 학생들의 안전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현재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교육청, 경찰, 기초자치단체 등이 합심해 CCTV 통합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학교 안을 포함해 관할구역 내 CCTV를 24시간 집중 감시하는 전담 모니터요원과 경찰관이 상주한다. 그러나 비용분담 문제로 부처간에 의견이 달라 통합안전센터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끔찍한 사건이 터져 여론이 나빠지면 관련 대책을 내놓는 구태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안전은 말로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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