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공화당, ‘재정절벽 협상’ 힘겨루기 돌입… 부자증세 놓고 팽팽한 대립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가 이번주 말 ‘재정절벽(fiscal cliff)’을 피하기 위한 첫 협의에 나선다. 오바마 대통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권의) 협력과 합의, 그리고 상식”이라면서 “우리는 번영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국민의 세금은 올라갈 것”이라며 “이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화당이 소득 최상위계층에 대한 세금감면을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에 초청해 정부지출 자동감축 및 세금 인상을 차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앞서 14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2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이른바 ‘부자 증세’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반발,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 성명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계획은 하원은 물론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단체와 노동조합들은 공화당이 주장하는 메디케어(노인에 대한 공공건강보험)와 사회보장 지출에 대해 결코 양보하지 말라며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했다.

노동조합들은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 약속한 대로 최고 소득층에 대해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의 세금 감면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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