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안 통과시켜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9일 민주통합당 반대로 국회에서 보류됐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와 병무청 예산안은 통과시킨 반면 제주기지 공사비와 토지매입비 등으로 구성된 2009억원의 방위사업청 예산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전날 국방위 예산결산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주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책사업에 제동을 건 데에는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의 오락가락한 발언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기지 건설과 관련해 문 후보는 지난해 9월 상임고문 시절 “참여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사과했다가 지난 7월 “제주기지는 국가안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런 문 후보는 지난 8일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단 (제주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제주기지는 국가안보, 국익, 법적 타당성 등 어느 면으로 보나 예정대로 건설하는 것이 옳은 사업이다. 이 사업은 김영삼 정부가 구상했고, 노무현 정부가 2007년 확정했으며,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착공했다.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제주기지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한 사업이다. 당시 노 대통령은 제주도 평화포럼에서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군이 필요하고, 제주 해군기지는 예방적 군사기지”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남쪽 바다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98%가량을 수송하는 길목으로, 우리가 안전한 수송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적 해역이다. 특히 최첨단 무기 등으로 중무장한 일본과 중국이 무력 충돌하거나 충돌 가능성이 고조될 수 있는 해역이어서 우리의 철통 같은 방위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중국이 분쟁지역화하려는 이어도 주변 해역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우리 함정이 출동하는 데는 부산에서 23시간, 제주에서 8시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제주기지 건설을 늦춰서는 안 된다.

진보단체를 비롯한 일부 세력이 제기하고 있는 절차문제 등은 법적으로 결론 난 사항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제주도 주민 430여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제주기지 건설 사업 승인무효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제주기지 건설 사업의 발목을 잡을 이유도, 명분도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 12일 열리는 국방위 예산결산소위에서 제주기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이 공당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국가안위와 국익을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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