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숙고 들어간 朴 ‘개헌 카드’ 만지작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이번 주 초 정치쇄신안 발표 때 분권형 대통령제와 4년 중임제 등 ‘개헌 카드’를 꺼내들지에 당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후보가 개헌안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는 데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제외될 것이라는 게 당의 중론이지만, 일각에서는 원칙론적 차원에서 언급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박 후보는 주말 내내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정치쇄신안 다듬기에 주력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쇄신안의 초점이 아니다”며 “초점은 주로 부정부패와 권력비리, 공천 등 정치개혁 쪽”이라고 말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도 “후보가 전에 했던 말 그대로 ‘전 국민적 요구’가 있지 않는 한 개헌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이번 쇄신안에는 중앙당 권한 축소를 비롯한 정치제도 개혁 방안과 차관급 검찰 고위 인력 축소를 비롯한 권력기관 신뢰 회복 방안 등 이미 알려진 내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장은 “박 후보가 주말 동안 쇄신안과 민생 정책을 마지막으로 손질하고 있다”며 “이르면 주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가 개헌 카드를 내려놓을 것이라는 예상에는 “대선을 앞둔 시기에 개헌을 논하게 되면 자칫 논의 방향이 정략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당내 반대론이 자리 잡고 있다. 한 고위 당직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 후보가 앞장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향후 권력구조 개편에서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걸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주도해 개헌을 추진한다’는 여야 합의 원칙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 ‘여당이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박 후보가 측근에게 직접 “당론과 다르니 사실을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다는 전언도 있다.

하지만 야권 단일화에 쏠린 세간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개헌 논의에 불을 지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후보 본인이 직접 개헌 내용을 언급하진 않더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여지는 남겨 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선대위 관계자는 “박 후보가 1987년 대통령 단임제 개헌의 수명이 다했다는 점,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 정도를 밝힐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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