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文, 주거·복지 정책 발표 “임대등록제 전면 시행 전·월세 상한제 도입”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2일 임대등록제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오후 서울 삼선동 장수마을에서 ‘편한 집, 편한 나라’라는 정책을 발표하며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자가주택 비율이 균형을 이루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등록제 전면 시행, 2년 단위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빈곤층 임대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2018년까지 10%로 확대하고 6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 최초 주택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뉴타운’으로 상징되는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장수마을에서 주거 공약을 발표한 것도 이곳이 재개발 대신 기존 주택을 고쳐 쓰는 도시재생사업 모범 지역이기 때문이다.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해 1인 주거와 장애인 주거 등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이후 마을 관계자와 함께 30여분간 동네를 돌며 벽화를 보거나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그는 주민들을 만나 “기존의 것을 재생하고 도성 같은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져 누구나 찾을 만한 마을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후보는 오전 이틀째 강원도 방문 일정을 소화하며 표심을 공략했다. 문 후보는 춘천농협에서 열린 ‘강원 미래발전 전략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 참석, “지역 균형발전에서 훨씬 더 나아가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넘겨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갖는 지방정부를 운영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주 혁신도시 건설 현장을 찾아 현황을 둘러봤다.

한편 문 후보 측 미래캠프는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 단일화 협상 이전에 가치연합과 세력통합을 위한 ‘공동 국가비전’ 논의를 시작하자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에 촉구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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