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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강도 주범보다 성폭행 공범 ‘2배 엄벌’… 20대 구직여성 납치범에 각각 징역 7년-13년형


인질강도 주범보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공범에게 2배가량 더 무거운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0대 구직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몸값을 요구한 혐의(인질강도 등)로 기소된 허모(26)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인질강도 주범 김모(30)씨에게는 “인질강도 범행을 주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줬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씨는 김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공포감에 떨었을 피해자를 성폭행해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허씨의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허씨가 처음부터 성폭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가중처벌되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그럼에도 허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은 성폭행 범죄에 대한 법원 엄단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김씨와 허씨는 지난 5월 중순 카드빚 등 5300여만원을 해결하기 위해 인질강도 사건을 계획했다. 이들은 ‘사무보조 업무를 맡으면 한 달에 200만~250만원을 지급한다’는 허위 구직광고를 인터넷에 올린 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학습지 교사 A씨(23·여)를 승합차량으로 납치했다. 두 사람은 경북 칠곡의 한 무인 모텔에 A씨를 감금하고 A씨 어머니에게 몸값 5000만원을 요구했다. 성폭행을 저지른 허씨는 모텔에서 A씨를 감시하다 붙잡혔고 김씨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다 경찰에 검거됐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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