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합헌 판결 이후… 충격 공화당 다음 전략은 “국민 세금 늘어난다” 역공

미국 연방대법원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합헌 판결에 충격을 받은 공화당은 여전히 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재빨리 상황을 추스르면서 다음 단계 싸움까지 준비하고 있다. 바로 ‘세금 전쟁’이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2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졌다”면서 “우리가 오바마케어를 폐기시키려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떨어뜨리고 자신이 집권한 뒤 건강보험법을 폐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별도 성명을 통해 “7월 11일에 오바마케어를 폐기시키기 위한 하원 투표를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화당을 이끌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폐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바로 선전전에 돌입했다. 건강보험개혁법이 본격 집행되면 엄청난 세금이 들어간다는 게 핵심 메시지다. 이 법의 주요 부분 중 하나인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보험지원 제도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메디케이드 확대 여부를 주정부 선택에 맡겼다.

문제는 메디케이드 확대를 위한 예산이다. 의회예산국(CBO)은 메디케이드가 확대되면 현재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인 가운데 절반인 17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300억 달러(약 1069조5000억원) 정도다.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돼 있다.

공화당은 이 같은 점을 파고들고 있다. 공화당 관계자들은 “오바마케어 집행으로 결국 회사들은 투입 비용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메디케이드가 확대되면 주정부는 예산 지출을 늘려야 한다. 주지사가 공화당이거나,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주는 예산 문제를 제기하며 메디케이드를 확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케어가 절름발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불경기 속의 미국인들은 세금 문제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무기인 셈이다.

김명호 기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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