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정보보호협정 예정대로 체결 “日 핵무장 하려는데…” 밀실처리 비판 확산

정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을 예정대로 29일 체결키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통과 안건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결재를 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관련 부처가 논의해온 만큼 협정 체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일 양국이 협정에 서명한다는 계획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29일 각료회의에서 정보보호협정 안건을 통과시키면 공식 서명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명은 일본 도쿄에서 신각수 주일대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이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여당 인사들까지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철저한 사전검증 없이, 밀실에서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협정의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대선주자인 정몽준 전 대표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시기와 절차가 다 잘못됐으며 가능한 한 협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이번 일은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다. 김황식 총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대국민 설득과정을 생략한 채 처리한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핵 무장을 하겠다는 일본에게 우리의 대북 핵심 군사기밀을 갖다 바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국회에서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당시 (내가) 독도와 위안부, 교과서 문제 등을 거론하자 두 장관이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비밀리에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대통령과 장관들이 똑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을 강화시키고 일본의 군국주의 야욕에 자발적으로 물꼬를 터주는 일”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협정 추진이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4일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이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희망한다는 뜻을 우리 측에 전했고, 이에 따라 청와대가 조속 체결에 나선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한·일 양국군의 상호 군수품 및 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시간을 두고 추진키로 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신창호 백민정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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