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금리 4.2%로 인하… 주택자 취득세 감면 연장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심에 서민생활 안정을 배치했다. 경기위축 국면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인 서민층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월세 등 임대료 소득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민생활 안정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대료 소득공제를 현행 40%에서 더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 내용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대형Ⅱ 보금자리론 금리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수준(4.2%)으로 내린다. 대출 기준도 ‘부부소득 합산 연 5000만원 이하, 매입대상 주택 6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한다. 일시적 2주택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특히 임차인이 근무지 이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을 추진하는 등 불합리한 전월세 거래 관행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임대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자금을 마련해줄 수 있게 보증을 서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은행권의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반면 서민 경제의 기틀이 되는 고용 창출은 기존 청년·베이비붐세대 일자리 대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 신규 추가된 청년 고용 대책은 전역 1∼2개월 전 청년들에게 ‘취업 성공 패키지’ 등과 같은 취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정도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후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없는 실업급여를 65세 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는 “실물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일자리 정책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청년·고령층의 일자리 불균형 문제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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