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위헌여부 이번주 결정

미 대선의 최대 변수인 ‘오바마케어(의료보험 개혁법안)’ 위헌 여부가 이르면 25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된다고 AFP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대법원은 모든 미국인이 의료보험에 가입(구매)하도록 한 오바마케어의 규정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앞두고 지난 3월 6시간에 걸쳐 구두변론을 듣는 등 단일 사안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신중하게 의견을 청취해 왔다. 대법원은 늦어도 28일까지는 위헌 여부를 판결해야 한다. 전직 연방대법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57%가 위헌 판결을 예상했다.

쟁점은 간단하다. 모든 미국인이 의료보험에 가입(구매)하도록 한 규정이 개인의 경제 활동 자유를 침해했느냐는 것이다. 공화당 출신의 버지니아주 검찰총장 켄 쿠치넬리는 “정부가 의료보험 구매를 강제한다면 자동차나 채소 구입, 건강센터 회원 가입까지 강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의료보험 구매를 강요한 게 아니라 의료비용 조달 방법을 새롭게 규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선을 앞둔 워싱턴DC의 정가에서도 이번 주 내려질 대법원의 판결이 최대의 관심사다. 공화당의 주장대로 위헌 결정이 난다고 해도, 막상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가 매사추세츠 주지사 시절 오바마케어와 유사한 의료보험 의무가입 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AFP는 “이번 판결은 과거 흑백 분리 위헌 판결이나 낙태 제한 판결처럼 시민의 자유와 한계를 결정짓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오는 11월 대선 결과뿐만 아니라 미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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