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00만 시대] 70세 넘어서도 일터로… 복지 미흡·떼밀린 노동 많아

한국의 노인들은 70세 넘어서까지 일한다.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빠르게 고령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노인’은 일견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사회안전망과 복지 부족으로 ‘일터로 내몰리는 노인’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인이 모든 경제활동으로부터 은퇴하는 실질은퇴 연령은 2009년 기준 70.3세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중 실질은퇴 연령이 70세가 넘는 나라는 없다. 과거 선진국 중 가장 실질은퇴 연령이 높았던 일본조차 2000년 이후 빠르게 하락, 2009년에는 69.7세로 낮아졌다.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28.9%로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32.7%) 다음으로 높았다. 일본(19.3%) 영국(8.8%) 독일(4.6%) 프랑스(2.0%) 등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 노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2009년 한국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21.3%)은 OECD 국가 평균(23.8%)보다 낮았다. 취업 산업을 봐도 지난 해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289만명)의 28.4%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40.7%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다. 한국의 복지 시스템 미흡으로 노인들이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미경제학회(KAEA)가 22일 공동 개최한 ‘공생발전’ 국제 콘퍼런스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이상협 하와이대 교수는 “한국은 전통적인 고령자 부양체계의 급격한 붕괴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한국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공적 부문의 고령층 부양 비중이 매우 적은 편”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는 60세 이후 본격적으로 소비가 감소하지만 공적 부양이 잘 돼 있는 스웨덴은 생이 끝날 때까지 소비가 지속 상승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여부는 이런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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