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촌 주민 모두에게 임대주택 공급… ‘25년 방치’ 강남 구룡마을 공영개발 한다

서울 강남지역의 흉물로 25년간 방치됐던 구룡마을 집단 무허가촌이 주민 모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일자리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영개발된다. 이로써 강남지역에서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은 사라지게 됐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제12차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개포동 567의 1 일대 구룡마을 자연녹지지역 28만6929㎡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애초 입안된 27만9085㎡에서 조사가 누락된 일부 훼손지역 7844㎡를 추가해 28만6929㎡ 규모로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구룡마을 무허가 건축물 약 403개동에 거주하는 1242가구 2530명의 주민들이 100% 재정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는 시의 제안으로 정부가 지난해 9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장으로 하여금 현지 거주민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의 경우 10% 범위 안에서만 임대아파트를 줄 수 있어 재정착에 한계가 있었다.

구룡마을은 1987∼92년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된 뒤 올 1월 화재가 두 차례 발생하는 등 화재가 끊이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지난해에는 수해까지 발생했다.

시는 구룡마을이 택지로 바뀔 경우 재산가치가 급상승하는 점을 감안해 개발이익을 모두 현지 주민들에게 되돌리는 차원에서 SH공사를 통해 공영개발하기로 확정했다. 개발계획 수립 때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도 재정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시는 이르면 올 연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에 토지보상 및 사업승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어 2014년 착공해 201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4월 “민영개발은 안 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이후 주민들의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으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목적이라는 점을 내세워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시 관계자는 “소형 위주의 분양아파트를 최소 규모로 짓고 개발이익으로 업무시설 및 연구시설을 지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시 도시계획위원들이 조건부가결을 한 만큼 개발계획 수립 때 이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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