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자 예상된 도시철도 처음부터 막아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사업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지방재정을 압박해 지자체를 부도 위기로 내몰고, 재원 부족에 따른 공사 연기로 수백억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영업적자 상태인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식회사(BGM)는 성과급 잔치까지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가장 난관에 봉착한 곳은 경기도 용인시다. 국제중재법원의 2차 판결에 따라 시는 시행사 용인경전철㈜에 손실비용 등 2627억원을 줘야 한다. 이 법원은 지난해 10월 시가 시행사에 공사비 5159억원을 지급하라고 1차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시는 시행사에 7786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배상금을 충당할 계획이지만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가 파산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2014년 아시안게임에 맞춰 운행하려던 도시철도 2호선 완공시기를 2년 연기한 인천시는 추가로 400억원을 낭비하게 됐다. 적자투성이의 대형 공사와 행사를 벌인 탓에 지자체 재산까지 팔아야 할 시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도시철도 1호선 건설·운영과 관련해 막대한 부채와 운영적자를 기록한 광주광역시는 시민단체들의 2호선 건설 반대운동에 직면해 있다. 실제 이용객이 당초 예상한 수요의 17%에 불과해 20년간 어마어마한 세금을 시행사에 쏟아부어야 할 BGM은 임직원들에게 성과급까지 지급했다. 대표적 모럴 해저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구는 도시철도 3호선의 지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도시철도사업은 교통수요 예측과 타당성 조사가 잘못되면 지자체 재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는 효율성이 낮고,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는 지자체의 도시철도사업을 처음부터 막아야 한다. 그래도 지자체가 사업을 강행한다면 교부금을 삭감하고, 지방채 발행을 못하도록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무분별하게 대형 공사와 무상 복지정책을 강행한 스페인 등이 부도 위기에 처한 유럽의 재정위기를 남의 일로 여겨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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