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중생 자살 학교 압수수색… 교총 “교권에 칼댄 유례없는 폭거”

검찰이 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 S중학교를 압수수색했다. 교사들과 교원단체는 “학생 지도에 책임을 묻기 위해 학교를 압수수색한 조치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며 “교권에 칼을 들이대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S중에 수사관 6명을 보내 학생징계기록부, 생활지도부장 업무수첩,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출력물 등 학생지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14)양이 집단괴롭힘을 당했지만 학교 측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담임교사 안모(40)씨와 교장 및 생활지도부장을 최근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대로 안씨 등을 재소환해 직무유기 혐의로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김동석 대변인은 “성실히 검찰의 소환조사와 자료제출 요구에 응했다”며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무실 압수수색을 감행한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학생 관련 사고가 자칫 학교와 교사의 책임으로만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담임교사 등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라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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