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사일 방어력 강화, 자위 차원 당연한 일

한·미 양국이 15일 끝난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포괄적 미사일 연합방어 태세를 강화키로 했다. 북한 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 자위 차원의 조치다.

미사일 연합방어 태세 강화의 골자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한 미국의 지원이다. KAMD는 우리 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국방과제로, 양국은 이미 2010년 공동연구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합의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엇 미사일 PAC-2를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PAC-3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PAC-3 배치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를 수용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KAMD는 한반도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요격 대상으로 하는 하층방어 체계여서 미국의 MD와 엄연히 다르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MD 구축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특히 미 MD 체제의 확대는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 4월 김정은 체제 출범의 축하 불꽃놀이처럼 은하3호 로켓을 쏘아올리는 등 미사일 능력을 높여가는 마당에 우리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선군정치를 기치로 내건 북한의 무력 증강은 남한의 방어력 강화를 부를 수밖에 없으며, 이런 사실을 북한과 주변국이 똑똑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한·미 군 당국이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이후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이던 미 2사단을 연합부대로 개편해 잔류시키고, 북한 장사정포 타격 능력을 갖춘 미 포병여단도 한강 이북에 남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차원이다.

이번 회담에서 대북 사이버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이버 안보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도 의미 있다. 사이버전 능력을 키우고 있는 북한이 실제로 최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을 실시했고, 북한 소행으로 의심되는 사이버 공격도 수차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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