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유로위기 열쇠 쥔 獨 옥죄기

스페인 구제금융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시장의 불신과 공포가 걷잡을 수 없는 기세로 번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근본적 처방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에 다시 국제사회의 화살이 쏠리고 있지만 독일은 요지부동이다.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2일 6.8%까지 치솟았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13일 보도했다. 이는 1999년 유로가 출범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금 조달 금리가 높아지면 경제에는 더욱 부담이 된다.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1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6.28%를 기록했다. 그동안 안전지대였던 독일과 영국의 국채 금리도 오르기 시작했다.

EU는 단기적으로는 유로존 위기에 대처할 실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페인은 위기에 빠진 은행뿐 아니라 국가 자체가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면서 “여기에 유로존 3위 경제권인 이탈리아마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면 구제금융 기금도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유로존 통합을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에 관심이 쏠리면서 독일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유럽중앙은행(ECB)과 프랑스 등은 유로존이 현재의 통화동맹체에서 진전되어야 한다며 은행동맹, 재정동맹, 유로본드 등을 추진 중이다.

독일은 이 가운데 재정동맹은 찬성하지만 나머지 방안에는 반대한다. 다른 나라의 문제 은행들이 진 빚을 갚는 데 독일이 공동책임을 지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12일 “독일은 그리스가 유로에서 탈퇴하는 희생을 치러야지 은행동맹이나 유로본드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독일을 압박했다. 프랑스의 베르나르 카즈뇌브 유럽담당 장관도 “지금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동맹에 앞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빅토르 콘스탄시오 ECB 부총재도 “(개별 국가가 아니라) ECB가 유로존 메이저 은행 감독권을 가져야 한다”며 은행동맹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EU 차원의 은행 감독이 강화되려면 먼저 회원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양보가 있어야 한다”며 은행동맹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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