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낮은 부처별 재정사업 예산 10% 이상 삭감한다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재정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면 내년도 관련 예산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재정부는 ‘201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통해 재정사업 실적에 따라 2013년 예산 편성 때 ‘우수’ 이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늘리되 ‘미흡’ 이하 사업은 10% 이상 삭감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정부가 정부 39개 부처 474개 재정사업 평가를 점검한 결과, 평균점수는 64.0으로 2010년 62.7보다 다소 좋아졌다.

등급별로는 ‘우수’ 이상이 32개(6.8%)로 2010년(33개)과 비슷했다. ‘보통’은 330개(69.6%)로 전년(317개)보다 늘었다. ‘미흡’ 이하 사업은 2010년 132개(27.4%)에서 112개로 감소했다. 평가단계별로는 사업계획·성과계획·성과달성 단계 점수는 전년보다 높아졌지만 예산집행실적, 예산절감노력 등 관리단계 점수는 전년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중기청의 창업활성화 융자지원(1조4000억원), 소방방재청의 재해위험 취약지역 정비(3470억원), 복지부의 질병연구지원 활용기반 구축(37억원), 농진청의 자원활용 기술보급(40억원), 환경부의 국립공원사업(1284억원) 등이다.

재정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각 부처의 2013년 성과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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