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금융제재는 받지 않게 됐지만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을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제재 예외 국가로 인정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한국 인도 터키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개국이 최근 이란산 원유 수입을 크게 줄인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들 국가는 지난 3월 발표한 11개국과 같이 (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80일 동안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은 지난 2월 이란과의 비석유 부문에 이어 이번에 석유 부문 교역에서도 미국의 금융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그동안 미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협상을 벌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란의 핵무기 보유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감축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미 정부가 평가한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미국의 금융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내달 1일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입·운송하는 선박에 대해 재보험 가입을 금지하기로 한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EU는 지금까지 재보험 가입 금지 방침을 철회 또는 유예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라도 EU로부터 예외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면 중단되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이란과 거래해 온 2000여개 기업이 큰 피해를 본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U 설득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재보험사를 대신해 지급보증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적절히 조절해 미국의 예외 조치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는 차제에 수입 대상국을 다변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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