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종결 파장… 이시형씨 소환 한번 안한채 “봐주기 아니냐” 비난

검찰이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8개월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이란 부담 때문에 검찰이 사실상 청와대의 해명을 들어주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어차피 결론이 뻔한 사건을 놓고 적절한 타이밍을 보며 시간 끌기를 한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부지 매입에 국고 지원 의혹 안 풀려=‘내곡동 사저 의혹’의 핵심은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무를 개인 주택에 국가 예산이 편법으로 지원됐는가 여부다. 민주당은 고발 당시 내곡동 사저와 경호시설용 부지 가운데 시형씨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17억여원인데도 시형씨는 11억2000만원만 부담해 6억여원의 국가예산이 지원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호처 지분은 25억원가량이지만 이보다 17억여원이 많은 42억8000만원에 구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매도자가 그린벨트와 대지로 나눠진 9개 필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54억원만 받으면 된다고 해 매매가 이뤄졌다”며 “지가상승 요인 등을 감안해 양측의 매매금액이 배분됐다”고 설명했다. 어차피 사저와 경호시설이 9필지 안에 함께 들어서면 가격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대지 가격은 낮추고 그린벨트 가격은 올리는 식으로 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린벨트와 대지 가격을 미래 시세까지 반영해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검찰은 다만 배분액 결정이 적절했는지는 감사원에 통보해 조사에 참고토록 했다.

◇시형씨가 대신 등기, 명의신탁은 아니다 결론=김인종 전 경호처장은 검찰 조사에서 사저 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한 데 대해 “사저 부지를 매입한다면 땅 주인이 값을 올리기 때문에 보안상 이를 피하기 위해 내가 건의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시형씨는 김윤옥 여사의 논현동 토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6억원을 대출받고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에게 6억원을 빌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보안상 시형씨 명의로 해놓고 1년 쯤 뒤에 명의 변경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시형씨가 본인 명의로 대출과 차용, 취·등록세 납부를 해 형식적·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증여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하지만 고발 당시 민주당은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능력이 없는 아들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은 널리 이용되는 증여세 회피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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