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기밀과 부작용 논란’ 재점화… 공화·민주당 일각서 “미국 이익 위험” 비판 쏟아져

미국에서 국가기밀과 그것이 수반하는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테러범들의 ‘살생부’ 작성에 직접 개입해 무인기를 동원한 이들의 응징을 지시하고, 이와 별도로 이란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사이버공격에 나설 것을 명령했다는 뉴욕타임스(NYT)의 최근 보도가 기폭제가 됐다.

1급 보안사항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이 고위 당국자들의 입을 통해 잇따라 언론에 누설되면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화당 측은 오바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고급정보를 흘린다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국자들이 입을 너무 가벼이 놀린다고 지적한다.

급기야 상하원 정보위의 양당 지도자들은 6일(현지시간) 최근 발생한 일련의 보안사고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며 불편부당한 조사를 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새 법안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기본적으로 국가기밀의 유출이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밀은 그 자체가 이미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무인기나 사이버 공격과 같은 군사·정보 전술에서 특히 심각하다고 NYT는 지적했다.

이들 무기는 법적, 도덕적, 전략적 정당성 논란의 여지가 있어 무엇보다 공론화를 통한 검증이 필요한데, 오바마가 이런 공격을 적극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도 의회에서조차 공개적인 토론의 주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의 국가기밀 전문가인 스티븐 애프터굿 연구원은 “미국이 미래의 안보환경을 규정할 야심적이고 중대한 조치들에 착수했지만 기밀규정은 이들 작전의 존재는 물론 정당성과 합리성까지 모두 덮여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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