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 공화국’ 한국, 사망률 OECD 1위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독일의 6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이 지난해 18조1000억원이며 이는 교통재해로 인한 손실의 1.4배, 자연재해의 15배 수준이다.

7일 고용노동부가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산업재해예방대책’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산재로 인한 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은 ‘1.10→1.07→1.01→0.97→0.96명’으로 감소 중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도 매우 높은 편이다.

미국은 2009년 통계로 0.35명이며 일본과 독일은 각각 0.20명, 0.16명이다. 같은 해 한국의 사고 사망만인율 1.01명은 독일의 6.3배, 일본의 5.1배나 된다. 정부가 2010년부터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는 까닭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높은 산재율 등의 지표에 대해 “부끄러울 정도”라며 “선진국 수준에 맞는, 재난·재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산재예방과 관련한 5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취약부문의 재해예방역량 강화,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고위험사업장 중점 관리, 사업장 안전 상생협력체계 구축, 자율적 안전관리기반 강화, 노사 안전의식 제고가 그것이다. 또 산재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22.5%까지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사전 재해예방활동 실적을 입찰참가자격 심사기준에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제도를 현행 제조·건설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며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무수행 관리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면 2015년 사고사망만인율을 0.31명으로 낮추게 될 것이며, 연간 약 2조5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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