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죄자 안 나오게 공익요원 제대로 관리해야

중범죄를 지어 구속된 공익요원이 최근 3년 동안 256명이나 된다고 한다. 공익요원 범죄 문제가 불거진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니 민망한 일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죄질이 나빠 구속된 공익요원 피의자가 256명이나 되고 올 들어서도 3월까지 27명이 구속됐다. 구속자 수가 2009년 60명에서 2010년 94명으로 56%나 늘었고, 지난해에는 100명을 넘었다고 한다. 사안이 경미해 불구속 입건된 경우까지 합치면 공익요원 범죄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지난해 구속된 공익요원 범죄자 가운데 강도가 9명, 절도범이 20명이었고 강간(11명)과 마약사범(2명)까지 있었다. 2006∼2010년 형사처분을 받은 공익사범 201명 가운데 징역형과 금고형을 받은 경우가 121명과 3명으로 절반을 훨씬 넘었다. 그만큼 범죄 행태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공익요원들의 범죄가 빈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현역병과 달리 집에서 출퇴근 하면서 범죄 환경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무는 복무기관에서 지휘·감독하고 징계권은 병무청이 갖고 있는 이원화된 관리체제도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 1만7000여건을 올려 6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가 부산에서 구속된 공익요원은 근무시간에도 PC와 스마트폰으로 사이트를 관리했다고 한다. 공익요원 관리의 허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병무청은 공익요원 5만여명의 복무관리를 위해 복무지도관 71명을 파견 중이지만 1인당 평균 731명을 맡는 꼴인데다 복무기관이 흩어져 있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민간인처럼 집에서 출퇴근을 하지만 공익요원도 엄연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원들이다. 죄를 짓는 책임은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있겠지만, 국가가 귀한 아들들을 데려다 전과자로 만든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병무청이 관리체제와 소양교육 방식 등을 꼼꼼히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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