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상 등 각료 5명 경질… 소비세 인상 법안 국회 통과위한 터닦기 차원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소비세 인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방위상을 포함한 각료 5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4일 보도했다.

노다 총리는 이날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과 마에다 다케시(前田武志) 국토교통상,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 농림수산상, 오가와 도시오(小川敏夫) 법무상, 지미 쇼자부로(自見庄三郞) 금융상 등 5명을 경질했다.

노다 총리는 새 방위상에 현역 정치인이 아닌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71) 다쿠쇼쿠(拓殖)대학 대학원 교수, 국토교통상에 하타 유이치로(羽田雄一郞·44·민주당)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을 임명했다.

법무상에는 다키 마고토(73·민주당 중의원) 법무성 부대신, 농림수산상에는 군지 아키라(郡司彰·62) 전 농림수산성 부대신, 금융상 겸 우정개혁상에는 마쓰시타 다다히로(松下忠洋·73·국민신당 중의원) 부흥성 부대신을 각각 발탁했다.

방위상에 임명된 모리모토 교수는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방위대학교를 졸업한 뒤 1965년부터 79년까지 항공자위대에서 근무한 자위관(자위대 장교) 출신이다. 77년부터는 외무성에 파견돼 근무했고, 92년 영사이주정책과장을 끝으로 퇴직하고 나서는 노무라종합연구소, 게이오대, 정책연구대학원 대학 등지에서 강사나 객원교수로 일했다. 2003년 2월 미국의 이라크전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성명에 참가하는 등 그동안의 주장은 민주당보다는 자민당 쪽에 가까웠다.

경질된 다나카 방위상과 마에다 국토교통상은 자질 시비로 참의원에서 문책결의를 받았다. 가노 농림수산상은 스파이 의혹이 제기된 주일 중국 대사관 외교관의 농산물 수출 사업 관여로 야권의 추궁이 예상되자 교체 대상이 됐고, 오가와 법무상은 국회에서 휴대전화로 경마 사이트를 본 것이 드러나 야권의 비판을 받았다.

이번 개각은 자민당 등 야권으로부터 문책결의를 받거나 비판을 받고 있는 각료를 교체함으로써 국회에서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법안 처리와 관련,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야권은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에 응하는 조건으로 문제 각료의 교체를 요구해 왔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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