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大패닉 대비한 종합대책 마련할 때다

유럽 재정위기가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국면과 맞물리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코스피지수도 4일 51.38 포인트(2.80%) 떨어진 1783.13으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은 지난달부터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 규모를 키우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비관적 진단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로버트 죌릭 세계은행 총재는 “대참사가 임박했고, 대패닉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심각한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악재에 비교적 신중했던 우리 정부도 입장을 바꾸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가 유럽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재정위기에서 은행위기로 확산되고, 이제 스페인의 은행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유럽 재정위기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리스보다 경제규모가 5배가량 큰 스페인이 국가부도에 처할 경우를 우려한 것이다.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3대 교역 시장의 재정위기 또는 경기 둔화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석 달간 우리나라가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해 흑자를 유지하는 ‘불황형 흑자’를 보인 것이 단적인 예다. 국가부채(774조원) 공기업부채(463조원) 가계부채(912조원)도 위험수준에 달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가 증가할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가 가속화된다.

이런 시점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기 부양 의지를 밝힌 것은 적절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시중에 푼다면 내수시장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배수진도 고려해야 한다. 또 국가·공기업·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과 내수 진작책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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