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강기성] 핵안보정상회의 성공하려면

우리나라는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핵 테러 대책에 대한 여러 나라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다.

하지만 일부 좌편향된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이번 회의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원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회의의 성공을 위해 우리 정부와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사실 몇 가지를 적시함으로써 도움을 주고자 한다.

첫째, 후쿠시마 사고 후 일본정부는 위험통제의 취약성을 노출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리스크 관리능력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술재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을 국가차원의 과제로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자연재해를 포함한 원자력 분야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위기상황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위험통제체계(Risk Governance)를 구축할 절호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과학기술의 역작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위험통제회의(IRGC)와 같은 국제기구와 연계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에 대한 평가 및 분석방법의 개발과 위험경감대책 개발 등 위험통제를 위한 국제적인 정책공조와 협력체계의 확립을 제안한다.

둘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9·11 테러와 같이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리스크 발생 시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책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재난복구계획 수립이 필요한 ‘블랙 스완(Black Swan)’ 정책영역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9·11 테러로 미국의 트레이드 마크인 세계무역센터 건물을 무너뜨린 것은 폭발도, 비행기 충돌도 아닌 ‘화재’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원자력발전 화재방호시스템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위험 중 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75%임을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셋째,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이 전기의 주생산방식이 아닌 보조전원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수소연료 과대광고로 인한 오해와 연결해 설명해 본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6년 국정연설에서 수소자동차를 몰게 될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2007년 국정연설에서 대통령은 수소경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 그렇다면 누가 수소경제를 죽였다는 말인가? 그 해답은 효율성에서 찾을 수 있다. 수소를 연료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보다 수소를 얻기 위한 물 전기분해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더 컸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주장대로 원자력발전 대신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선택할 경우 전기요금 급상승은 물론이고, 불안정한 전력공급과 전기의 질 저하로 인한 산업생산 피해와 이산화탄소 추가발생에 따른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교훈은 먼 데 있지 않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심각한 전력부족을 겪고 있는 일부 일본기업들이 한국 등 해외로의 이전을 시작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강기성 전력경제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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